사건사례

결과를 바꾸는 선택, 그 끝에는
로엘 성범죄 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생 일대 최대의 사건을 두고 최전방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떤 변호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 센터는 의뢰인 한분한분의 일상이 소중합니다.
의뢰인이 어두운 터널의 끝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의뢰인이 일상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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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72 공소기각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11-06 377
7871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521
787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624
786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612
7868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30 581
786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561
7866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542
7865 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2024-10-29 320
786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29 301
7863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9 422
786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337
786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3 641
786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561
785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539
7858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23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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