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여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 업체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체 단속을 통하여 출입 기록,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어 변호사 조력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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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사건화전합의 / 형사사건화 되기 전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마무리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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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83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역시 이뤄졌으나,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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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8336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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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833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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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54 |
8334 | 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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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2 |
8333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고교 교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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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2 |
8332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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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4 |
8331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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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1 |
8330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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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 77 |
8329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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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75 |
8328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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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53 |
8327 | 감형 |
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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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17 |
8326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미성년자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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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2 |
8325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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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3 |
8324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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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