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1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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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3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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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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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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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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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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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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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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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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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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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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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40 |
| 7923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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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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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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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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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80 |
| 7921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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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49 |
| 792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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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