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7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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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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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21 |
| 82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반성하고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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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26 |
| 8273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 2, 4호 처분 / 성범죄 사건에서 보조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비교적 경한 처분]
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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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37 |
| 8272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께서 정신적 피해가 커 빠르게 마무리되길 희망하여 사건화 전 합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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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31 |
| 8271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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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51 |
| 827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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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46 |
| 82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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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47 |
| 8268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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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51 |
| 826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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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63 |
| 826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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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90 |
| 82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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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111 |
| 82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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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52 |
| 826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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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80 |
| 8262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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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