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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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8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사건화전합의 / 형사사건화 되기 전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마무리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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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 83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역시 이뤄졌으나,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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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 8336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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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 |
| 833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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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54 |
| 8334 | 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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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2 |
| 8333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고교 교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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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2 |
| 8332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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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4 |
| 8331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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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1 |
| 8330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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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 77 |
| 8329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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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75 |
| 8328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감형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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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53 |
| 8327 | 감형 |
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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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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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미성년자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감형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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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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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 사건 감형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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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3 |
| 8324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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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