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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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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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7 |
| 8207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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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6 |
| 8206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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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78 |
| 8205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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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59 |
| 82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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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12 |
| 820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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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5 |
| 8202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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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102 |
| 8201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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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98 |
| 82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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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45 |
| 81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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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24 |
| 8198 | 선고유예 |
군형사변호사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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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 132 |
| 8197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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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215 |
| 819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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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34 |
| 819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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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35 |
| 819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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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