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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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13 |
| 724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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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14 |
| 7246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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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9 |
| 7245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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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3 |
| 72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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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7 |
| 7243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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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1 |
| 724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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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56 |
| 724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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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86 |
| 72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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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21 |
| 723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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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85 |
| 7238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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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3 |
| 7237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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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59 |
| 723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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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64 |
| 7235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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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99 |
| 72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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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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