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하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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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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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21 |
| 7181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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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28 |
| 718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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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8 |
| 7179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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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9 |
| 71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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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39 |
| 717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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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24 |
| 717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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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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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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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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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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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58 |
| 7173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징역형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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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37 |
| 717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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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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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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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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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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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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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