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9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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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121 |
| 89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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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513 |
| 8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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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382 |
| 89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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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944 |
| 89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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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658 |
| 89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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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580 |
| 892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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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676 |
| 89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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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588 |
| 89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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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644 |
| 88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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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858 |
| 888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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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900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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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747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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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195 |
| 8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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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069 |
| 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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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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