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58 | 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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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472 |
| 71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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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74 |
| 715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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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413 |
| 715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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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407 |
| 7154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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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356 |
| 7153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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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396 |
| 715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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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340 |
| 715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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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498 |
| 715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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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410 |
| 7149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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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515 |
| 714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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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491 |
| 714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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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42 |
| 714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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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18 |
| 7145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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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455 |
| 714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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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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