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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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424 |
| 717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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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385 |
| 717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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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345 |
| 71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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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374 |
| 71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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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60 |
| 71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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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26 |
| 716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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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348 |
| 716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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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647 |
| 71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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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585 |
| 71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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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406 |
| 716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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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310 |
| 71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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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380 |
| 716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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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371 |
| 7160 | 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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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705 |
| 7159 | 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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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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