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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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8 | 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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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204 |
| 71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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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275 |
| 71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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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234 |
| 718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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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224 |
| 7184 | 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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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59 |
| 718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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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74 |
| 7182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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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242 |
| 718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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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52 |
| 7180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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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29 |
| 717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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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05 |
| 717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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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90 |
| 7177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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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48 |
| 7176 | 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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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66 |
| 71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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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296 |
| 71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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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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