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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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8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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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07 |
| 721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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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42 |
| 721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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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27 |
| 721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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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90 |
| 7214 | 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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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94 |
| 72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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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242 |
| 721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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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217 |
| 721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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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160 |
| 7210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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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155 |
| 720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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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73 |
| 720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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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42 |
| 7207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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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66 |
| 72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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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249 |
| 720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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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75 |
| 7204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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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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