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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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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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362 |
1401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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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784 |
1400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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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30 |
1399 | 일부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 무죄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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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430 |
1398 | 기소유예 |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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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453 |
1397 | 벌금형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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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1198 |
1396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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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036 |
1395 | 감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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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318 |
1394 | 감형 |
인천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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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431 |
1393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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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346 |
1392 | 불송치결정 |
전북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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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1280 |
1391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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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443 |
1390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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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204 |
1389 | 벌금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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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130 |
1388 | 불송치결정 |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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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