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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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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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246 |
411 | 혐의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후 무고 혐의까지 벗겨낸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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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638 |
41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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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1098 |
40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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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101 |
408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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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314 |
407 | 고소취하 |
공갈미수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역고소 위협 속 고소취하 이끈 사례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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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1275 |
406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막아낸 사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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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1313 |
405 | 기소유예 |
경기형사변호사 | 간부 폭행 혐의였지만 기소유예 판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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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978 |
40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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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077 |
403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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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2283 |
402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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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2118 |
4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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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942 |
400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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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752 |
399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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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583 |
398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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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