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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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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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3308 |
4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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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549 |
4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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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4932 |
4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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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4186 |
4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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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5250 |
41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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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3677 |
41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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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41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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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6534 |
415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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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4395 |
414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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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29 |
4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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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563 |
4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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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811 |
41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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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447 |
41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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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920 |
40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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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