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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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3299 |
| 4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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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 4736 |
| 4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10-16 | 4001 |
| 4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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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5040 |
| 41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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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3524 |
| 41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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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 41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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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6270 |
| 415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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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4220 |
| 414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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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65 |
| 4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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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06 |
| 4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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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470 |
| 41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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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67 |
| 41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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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685 |
| 40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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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633 |
| 40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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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