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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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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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1101 |
| 141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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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012 |
| 1410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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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839 |
| 140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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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105 |
| 1408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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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004 |
| 14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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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111 |
| 14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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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119 |
| 140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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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074 |
| 140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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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065 |
| 140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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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049 |
| 140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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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922 |
| 1401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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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370 |
| 14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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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964 |
| 1399 | 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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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029 |
| 13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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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