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4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5-01 | 4655 |
| 34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선고유예
|
2015-05-01 | 4747 |
| 34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5-05-01 | 4909 |
| 34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5-05-01 | 5033 |
| 34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
2015-05-01 | 5313 |
| 34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6-18 | 26 |
| 340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대전성범죄변호사 | 8호 구형에도 1~4호 보호처분 이끈 사례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5-02-27 | 553 |
| 33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1083 |
| 3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1458 |
| 337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1166 |
| 336 | 불인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
2024-06-27 | 1369 |
| 335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26 | 1346 |
| 334 | 1호,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신체접촉 있었으나 1~3호 경미 처분 이끌어낸 사례
1호, 2호, 3호 처분
|
2024-01-04 | 1586 |
| 333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1477 |
| 332 | 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7 | 1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