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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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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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934 |
| 203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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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966 |
| 2036 | 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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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1189 |
| 2035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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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060 |
| 203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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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284 |
| 20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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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035 |
| 203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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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093 |
| 203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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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850 |
| 203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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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736 |
| 2029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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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766 |
| 202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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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060 |
| 202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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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753 |
| 202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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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761 |
| 202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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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719 |
| 202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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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