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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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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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385 |
| 90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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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522 |
| 8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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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661 |
| 89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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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621 |
| 8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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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98 |
| 8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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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66 |
| 8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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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894 |
| 8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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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790 |
| 893 | 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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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911 |
| 892 | 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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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701 |
| 891 | 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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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665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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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944 |
| 889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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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758 |
| 8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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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08 |
| 88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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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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