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311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1004 |
| 1310 | 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08 | 843 |
| 1309 |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06 | 958 |
| 1308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778 |
| 130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1046 |
| 1306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984 |
| 1305 | 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876 |
| 130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877 |
| 1303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860 |
| 130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846 |
| 130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894 |
| 130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851 |
| 12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1 | 1267 |
| 12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1 | 1032 |
| 1297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
2024-10-21 | 1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