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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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7 | 감형 |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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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558 |
| 1186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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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689 |
| 1185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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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674 |
| 11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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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749 |
| 1183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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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616 |
| 1182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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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896 |
| 1181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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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908 |
| 118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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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1453 |
| 117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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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287 |
| 1178 | 감형 |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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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416 |
| 1177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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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197 |
| 117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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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1264 |
| 1175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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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1124 |
| 117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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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1265 |
| 117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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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1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