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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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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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496 |
| 1355 | 감형 |
절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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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522 |
| 1354 | 벌금형 |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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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71 |
| 135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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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90 |
| 1352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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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577 |
| 1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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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902 |
| 1350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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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612 |
| 1349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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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17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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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43 |
| 1347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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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75 |
| 1346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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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73 |
| 1345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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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96 |
| 134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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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602 |
| 1343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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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851 |
| 134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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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