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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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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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481 |
| 134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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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450 |
| 1343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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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631 |
| 134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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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501 |
| 134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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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607 |
| 134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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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752 |
| 133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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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614 |
| 1338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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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745 |
| 13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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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749 |
| 13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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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726 |
| 133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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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755 |
| 1334 | 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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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495 |
| 1333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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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542 |
| 1332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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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540 |
| 133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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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