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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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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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47 |
| 14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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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38 |
| 14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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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17 |
| 140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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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482 |
| 1401 | 파기환송 |
(상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파기환송 /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파기환송 이끌어 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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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426 |
| 140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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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33 |
| 1399 | 집행유예 |
근무기피목적위계 - [집행유예 /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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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38 |
| 1398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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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33 |
| 139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이익을 얻기 위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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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22 |
| 13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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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327 |
| 1395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집행유예 / 갓 태어난 아이를 시설에 유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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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283 |
| 1394 | 집행유예 |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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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360 |
| 13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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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277 |
| 139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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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259 |
| 1391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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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