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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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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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39 |
| 137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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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628 |
| 137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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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751 |
| 1370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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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785 |
| 136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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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675 |
| 136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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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534 |
| 136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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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945 |
| 1366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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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822 |
| 1365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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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790 |
| 136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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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859 |
| 1363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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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822 |
| 1362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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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644 |
| 136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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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752 |
| 136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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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713 |
| 1359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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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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