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04 |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279 |
| 30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144 |
| 30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6-10-04 | 3306 |
| 301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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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17 |
| 30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
2016-10-04 | 3064 |
| 29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
2016-10-04 | 3006 |
| 2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734 |
| 2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76 |
| 296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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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67 |
| 295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598 |
| 294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
2016-10-04 | 2666 |
| 293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94 |
| 292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613 |
| 291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454 |
| 29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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