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93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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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81 |
| 392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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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791 |
| 391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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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6270 |
| 39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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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3623 |
| 38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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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5088 |
| 38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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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 387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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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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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5602 |
| 385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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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088 |
| 384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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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383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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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014 |
| 38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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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666 |
| 381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712 |
| 38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636 |
| 379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
2016-01-21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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