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3 | 1371 |
| 723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6-26 | 1408 |
| 722 |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4-06-26 | 1181 |
| 721 | 기소유예 |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6-20 | 1583 |
| 720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기소유예
|
2024-05-30 | 1513 |
| 719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29 | 1263 |
| 718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27 | 1101 |
| 717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9 | 1377 |
| 716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3 | 1659 |
| 715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2 | 1642 |
| 714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기소유예
|
2024-04-23 | 1490 |
| 713 |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9 | 1345 |
| 712 |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위계 추행,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
2024-02-14 | 1793 |
| 711 |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반복 노출행위,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
2024-01-31 | 1852 |
| 710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반복된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1-23 | 1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