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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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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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222 |
| 7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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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231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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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949 |
| 7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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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77 |
| 7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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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375 |
| 7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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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098 |
| 7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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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942 |
| 71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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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1260 |
| 7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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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529 |
| 714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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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475 |
| 7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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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381 |
| 71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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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1221 |
| 71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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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570 |
| 710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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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701 |
| 709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반복된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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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