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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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 | 해임취소 |
군변호사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 해임 처분 받았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해임취소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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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426 |
| 2576 | 해임취소 |
군징계변호사 |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 받았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해임취소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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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285 |
| 2575 | 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서명행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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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676 |
| 2574 | 혐의없음 |
서울형사변호사 | 사서명위조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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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69 |
| 2573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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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22 |
| 2572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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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899 |
| 2571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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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745 |
| 2570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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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628 |
| 2569 | 불송치결정 |
일산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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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29 |
| 2568 | 벌금형 |
부산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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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775 |
| 2567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3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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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440 |
| 2566 | 감형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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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951 |
| 2565 | 약식벌금 |
서울형사변호사 | 특수협박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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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630 |
| 2564 | 각하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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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682 |
| 2563 | 조치없음 |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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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2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