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5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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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396 |
| 5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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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569 |
| 55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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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82 |
| 55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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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166 |
| 55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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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390 |
| 55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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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345 |
| 55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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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434 |
| 55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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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256 |
| 55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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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221 |
| 54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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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236 |
| 5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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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237 |
| 54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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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645 |
| 546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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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1533 |
| 54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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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390 |
| 5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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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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