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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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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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837 |
| 72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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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1010 |
| 72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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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120 |
| 724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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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116 |
| 7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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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202 |
| 722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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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102 |
| 72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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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227 |
| 72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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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043 |
| 71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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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63 |
| 7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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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785 |
| 7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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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147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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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155 |
| 71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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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923 |
| 71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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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767 |
| 71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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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1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