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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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2 | 벌금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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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149 |
| 8021 | 불송치결정 |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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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652 |
| 8020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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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019 |
| 8019 | 감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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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914 |
| 8018 | 약식벌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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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118 |
| 8017 | 약식벌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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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283 |
| 8016 | 혐의없음 |
대전성범죄변호사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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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054 |
| 8015 | 무죄 |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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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198 |
| 8014 | 검찰항소기각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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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465 |
| 8013 | 벌금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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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231 |
| 8012 | 벌금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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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217 |
| 8011 | 구속구공판 |
성범죄전문변호사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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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057 |
| 8010 |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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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204 |
| 8009 | 1호, 2호 보호처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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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1346 |
| 8008 | 집행유예 |
청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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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