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632 | 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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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636 |
| 4631 | 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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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252 |
| 4630 | 벌금형 |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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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461 |
| 4629 | 벌금형 |
창원형사변호사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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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32 |
| 4628 | 약식벌금 |
부산형사변호사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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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106 |
| 4627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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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191 |
| 4626 | 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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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10 |
| 4625 | 감형 |
창원형사변호사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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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996 |
| 4624 | 집행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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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1652 |
| 4623 | 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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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975 |
| 4622 | 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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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1549 |
| 4621 | 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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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1030 |
| 4620 | 8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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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920 |
| 4619 | 불송치결정 |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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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748 |
| 4618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혐의,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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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