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647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4-08 | 1265 |
| 4646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8 | 1662 |
| 4645 | 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08 | 1794 |
| 4644 | 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8 | 1719 |
| 4643 | 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1438 |
| 4642 |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05 | 1763 |
| 4641 | 항소기각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
2024-04-05 | 1651 |
| 4640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3 | 1190 |
| 4639 | 약식벌금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03 | 1546 |
| 4638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3 | 1090 |
| 4637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4-01 | 1370 |
| 4636 | 조치없음 |
부천형사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
2024-04-01 | 1448 |
| 4635 | 1호,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
2024-04-01 | 1417 |
| 4634 | 벌금형 |
서울형사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9 | 1479 |
| 4633 | 1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28 | 1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