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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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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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905 |
| 40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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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774 |
| 407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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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386 |
| 406 | 기소유예 |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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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970 |
| 40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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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1122 |
| 404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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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069 |
| 403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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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092 |
| 402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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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101 |
| 401 | 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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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041 |
| 4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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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1206 |
| 399 | 기소유예 |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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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073 |
| 398 | 기소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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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11 |
| 397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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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158 |
| 396 | 기소유예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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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991 |
| 395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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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1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