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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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7 | 불송치결정 |
대구성범죄변호사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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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1209 |
| 8036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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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148 |
| 8035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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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011 |
| 8034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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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088 |
| 8033 | 감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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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407 |
| 8032 | 감형 |
춘천성범죄변호사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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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050 |
| 8031 | 감형 |
인천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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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542 |
| 8030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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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489 |
| 8029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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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1046 |
| 8028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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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1018 |
| 8027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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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970 |
| 8026 | 불송치결정 |
전북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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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1358 |
| 8025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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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513 |
| 8024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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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276 |
| 8023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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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