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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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7 | 감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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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025 |
| 4676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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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386 |
| 4675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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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236 |
| 4674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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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164 |
| 4673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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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1428 |
| 4672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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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988 |
| 4671 | 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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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670 |
| 4670 | 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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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343 |
| 4669 | 정직3월 |
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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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62 |
| 4668 | 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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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301 |
| 4667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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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312 |
| 4666 | 1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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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1605 |
| 4665 | 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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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1049 |
| 4664 | 감형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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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2176 |
| 4663 | 벌금형 |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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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1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