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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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2 | 집행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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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029 |
| 4691 | 감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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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136 |
| 4690 |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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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034 |
| 46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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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153 |
| 4688 | 혐의없음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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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028 |
| 4687 |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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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039 |
| 4686 | 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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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480 |
| 4685 | 약식벌금 |
대전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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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659 |
| 4684 | 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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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093 |
| 4683 | 무죄 |
인천형사변호사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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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332 |
| 4682 | 불송치결정 |
강남형사전문변호사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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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453 |
| 4681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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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1461 |
| 4680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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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942 |
| 4679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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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1272 |
| 4678 | 약식벌금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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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