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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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기소유예 |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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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644 |
| 42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회사의 비품을 파손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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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697 |
| 422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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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705 |
| 42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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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96 |
| 420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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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887 |
| 41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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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1015 |
| 41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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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936 |
| 417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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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944 |
| 41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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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68 |
| 415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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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837 |
| 414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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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871 |
| 41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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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1088 |
| 41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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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899 |
| 41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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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1138 |
| 410 | 기소유예 |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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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