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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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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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749 |
| 391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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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619 |
| 390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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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119 |
| 38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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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065 |
| 388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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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30 |
| 38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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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043 |
| 38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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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128 |
| 38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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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95 |
| 38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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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069 |
| 38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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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499 |
| 382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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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760 |
| 38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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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795 |
| 38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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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829 |
| 37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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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572 |
| 378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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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