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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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7 | 감형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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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401 |
| 4826 | 감형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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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482 |
| 4825 |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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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1048 |
| 4824 | 불인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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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1346 |
| 4823 | 벌금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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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81 |
| 4822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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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44 |
| 4821 |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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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68 |
| 4820 |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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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436 |
| 4819 | 기소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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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31 |
| 4818 | 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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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992 |
| 4817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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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315 |
| 4816 | 집행유예 |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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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424 |
| 4815 | 집행유예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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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411 |
| 4814 | 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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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104 |
| 4813 | 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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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