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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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원형사변호사 | 부부 간 몸싸움 고소에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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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357 |
| 631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회선 차단 고소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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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404 |
| 6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폭행 행위에 가담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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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454 |
| 62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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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432 |
| 628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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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14 |
| 627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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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509 |
| 62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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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665 |
| 62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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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985 |
| 624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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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699 |
| 623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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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682 |
| 622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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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736 |
| 621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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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752 |
| 620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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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972 |
| 619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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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826 |
| 618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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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