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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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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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4206 |
| 44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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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3577 |
| 440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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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3279 |
| 4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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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 4337 |
| 438 |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도박 -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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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40 |
| 43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방면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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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 60 |
| 43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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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33 |
| 435 | 기소유예 |
자동차불법사용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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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92 |
| 43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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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13 |
| 433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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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15 |
| 43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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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152 |
| 431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해가 컸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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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163 |
| 43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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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138 |
| 429 | 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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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205 |
| 428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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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