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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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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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287 |
| 803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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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271 |
| 8032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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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76 |
| 8031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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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946 |
| 803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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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386 |
| 8029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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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227 |
| 80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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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412 |
| 8027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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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286 |
| 802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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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181 |
| 8025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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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1091 |
| 80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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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444 |
| 8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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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194 |
| 802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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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357 |
| 802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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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364 |
| 80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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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