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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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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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898 |
| 5186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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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1058 |
| 5185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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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918 |
| 518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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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95 |
| 518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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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38 |
| 518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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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937 |
| 5181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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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91 |
| 5180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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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814 |
| 5179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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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87 |
| 5178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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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95 |
| 517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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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068 |
| 5176 | 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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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874 |
| 5175 | 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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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033 |
| 5174 | 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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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850 |
| 5173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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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