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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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7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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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881 |
| 5216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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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1024 |
| 5215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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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1312 |
| 5214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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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1138 |
| 521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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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1275 |
| 5212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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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965 |
| 5211 | 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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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1154 |
| 5210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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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847 |
| 5209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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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819 |
| 5208 | 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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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880 |
| 5207 | 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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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904 |
| 5206 | 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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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819 |
| 520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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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827 |
| 520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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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1152 |
| 520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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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9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