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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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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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280 |
| 4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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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279 |
| 399 | 기소유예 |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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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40 |
| 39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기소유예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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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246 |
| 397 |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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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247 |
| 396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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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608 |
| 39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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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721 |
| 39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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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397 |
| 393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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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489 |
| 392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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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394 |
| 391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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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45 |
| 390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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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91 |
| 38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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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00 |
| 388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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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62 |
| 38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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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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