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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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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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1204 |
| 8096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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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978 |
| 8095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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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1393 |
| 8094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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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215 |
| 80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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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655 |
| 809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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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966 |
| 809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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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011 |
| 809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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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385 |
| 808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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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1604 |
| 80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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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1644 |
| 8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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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1180 |
| 8086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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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1699 |
| 808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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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1266 |
| 8084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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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1365 |
| 8083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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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1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