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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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7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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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749 |
| 527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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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1042 |
| 527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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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1013 |
| 52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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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1036 |
| 52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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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917 |
| 527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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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1036 |
| 527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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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918 |
| 5270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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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874 |
| 52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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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908 |
| 5268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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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1106 |
| 5267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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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1089 |
| 526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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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865 |
| 5265 | 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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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707 |
| 5264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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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771 |
| 5263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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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1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