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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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0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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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911 |
| 4619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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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776 |
| 461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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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597 |
| 461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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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595 |
| 461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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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887 |
| 4615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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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751 |
| 461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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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601 |
| 461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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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001 |
| 4612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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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603 |
| 46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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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528 |
| 4610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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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98 |
| 460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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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26 |
| 460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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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258 |
| 460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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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484 |
| 46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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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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