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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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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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909 |
| 53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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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1017 |
| 5305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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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864 |
| 5304 | 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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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1149 |
| 5303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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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926 |
| 530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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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1191 |
| 5301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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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995 |
| 5300 | 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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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1141 |
| 529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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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938 |
| 52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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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1054 |
| 5297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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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706 |
| 5296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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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804 |
| 5295 | 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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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867 |
| 5294 | 감형 |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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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821 |
| 5293 | 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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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788 |
